뉴스와 법률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부 질의 회신 더보기 2024년 달라지는 더보기 관리주체는 입대의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입대의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차량 주차와 관련한 안전관리업무도 위탁받았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2617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8.8.15.(64),2080] -------------------------------------------------------------------------------- 【판시사항】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자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자 이.. 더보기 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더보기 주택관리사 제 26회 합격자공고 더보기 집합건물표준관리규약 더보기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더보기 위험성평가기법 더보기 이전 1 2 3 4 ··· 8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