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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법률정보

건물관리업 위험성평가 더보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련 법인을 새로 설립한 경우인지 아니면 기존 법인에서 새로운 법인으로 단지 변경만 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새로 설립한 법인이라면 당연히 기존법인과 새로운 법인의 법인격은 다르며 단지 변경만 하는 경우라면 기존법인과 새로운 법인의 법인격은 동일합니다. 만일 새로운 법인을 설립 한 것이라면 현재 (법인 변경절차 중입니다)라고 표한한 부분은 잘못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즉 단순한 변경절차가 아닌 새로운 법인의 설립인 경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법인은 기존 법인과 대표이사나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법인격을 가집니다. 가령 자연인으로 예를 들면, 주소가 같거나 부모가 같더라도 형제 사이에 인격이 다른 것 쯤으로 이해하면 좀 수월 할 것입니다. 다른 법인격을 가진 새로운 법인이.. 더보기
경리횡령 경리직원이 관리비 16억원 횡령한 서울 동작구 A아파트 서울고법 “입대의 회장・감사들 각 10% 손해배상해야”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서울 동작구에 소재한 A아파트 경리직원이 7년 동안 무려 16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것과 관련, 그 기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더보기
신규입주단지 계약 신규입주단지서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체결 “관리업체에 과태료 부과 취소”.....대법원 확정 결정 승인 2019.12.21 18:43|(1271호)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입주예정일 하루 앞둬 부득이하게 선정 계약금액도 낮아 대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신규 입주단지에서 수의계약으로 위생.. 더보기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한 관리소장 교체하려던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한 관리소장 교체하려던 주택관리업자와 계약해지 ‘적법’...서울북부지법 마근화 기자l승인2019.09.04 15:15:10l1136호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최근 주택관리업자 A사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 더보기
주거용 오피스텔의 동대표 중임규정 판례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 적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동대표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동대표 후보자에 등록한 구분소유자들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 후보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자 해당 구.. 더보기
[스크랩] 소장 신규채용 접수 감소···21회 자격시험 합격자 급감 영향? 소장 신규채용 접수 감소···21회 자격시험 합격자 급감 영향? 이슈분석: 제2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률 급감···업계 영향·반응 관리업 인력공급 차질 자격시험제도로 취업폭 넓혀야 박문각주택관리사학원 신명 강사가 국회 간담회에서 제2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부.. 더보기
[스크랩] 과태료부과 재판 [다음카페] 입대의 ‘의결 정족수 미충족’ 소송비 지출…관리주체에 ‘과태료’ http://m.cafe.daum.net/ejutaek/Mhrl/7604?svc=cafeapp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