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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자료들

[스크랩] 아파트 대법원 판례 10선, 주택법령 문제점 아파트 대법원 판례 10선 아파트관리신문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1. 경락자의 전 입주자 체납관리비 승계여부 / 대법원 2001다8677 채무부존재확인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입한 경락자 등 특별승계인이 전(前)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해 납부 의무가 있다.. 더보기
[스크랩]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문제지(A형+B형)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문제지(A형+B형)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문제지(A형).hwp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문제지(B형).hwp 제 소감 회계원리는 회계학으로 변경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험과목 명칭만 회계원리지 사실상 시험은 난이도가 높아 회계원리 범주를 벗어나.. 더보기
[스크랩] 장기수선충당금 횡령 사건 권형필 칼럼 장기수선충당금 횡령 사건 [351호] 2014년 07월 21일 (월) 19:13:42 전국아파트신문 jkaptn@jkaptn.com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않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설령 입대의의 결의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입주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 및 .. 더보기
[스크랩] “전체 아파트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 첨부되지 않았다면 하자보수 종료합의 효력 없어” “전체 아파트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 첨부되지 않았다면 하자보수 종료합의 효력 없어” 서울서부지법 판결 <아파트 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아파트 하자보수종료합의서에 전체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 더보기
[스크랩] 팔자 고치는 6가지 방법 [조용헌의 八字기행] . [조용헌의 八字기행] 팔자 고치는 6가지 방법 `팔자도 10%는 바꿀 수 있어` 인도 철학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을 했던 주제가 결정론이다. 운명이 이미 결정돼 있는가, 아니면 중간에 바꿀 수 있는가다.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 인중유과(因中有果)론이다.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 인중무과(.. 더보기
[스크랩] 임대 후 분양전환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및 담보책임에 관한 판례 이창록 칼럼 임대 후 분양전환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및 담보책임에 관한 판례 1. 서 설 필자는 본지를 통해 임대 후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선분양, 후시공의 방식으로 공급되는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하자담보책임의 법리가 적용되어져야 한다고 수차례 논한바 있고, 같은 취지의 대법원 .. 더보기
[스크랩] 마음을 보면 미래를 안다 * 동영상 우측 아래 품질변경 아이콘(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하여 720 HD를 선택하면 고화질로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더보기
[스크랩]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다294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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