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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법률정보

[스크랩] 새해부터 달라지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법령·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법령·제도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범위 확대···회계 통일성·투명성 강화 올해부터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공동주택 범위가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이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 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공.. 더보기
[스크랩] 낙찰방법 입대의 의결로 선택 가능…인건비 산정기준은 제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고시 낙찰방법 입대의 의결로 선택 가능…인건비 산정기준은 제외 국토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고시 올해 7월부터는 낙찰방법을 결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제 외에도 최저·최고가 낙찰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관리직원 감원과 임금 하향 등이 우려.. 더보기
[스크랩] 도장공사 ‘잔금 지급 동의’ 부정청탁 대가로 금품받은 동대표 2명 배임수재로 ‘벌금형’ 도장공사 ‘잔금 지급 동의’ 부정청탁 대가로 금품받은 동대표 2명 배임수재로 ‘벌금형’ 서울서부지법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최근 완료한 단지 내 도장공사에 하자가 많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도장공사업체가 동대표들을 .. 더보기
[스크랩] 입대의 구성신고 반려돼도 입대의 구성 유효성 여부는 별개 자료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680 입대의 구성신고 반려돼도 입대의 구성 유효성 여부는 별개 반려처분 취소소송 중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 효력 인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가 관할관청으로부터 반려돼 행정소송까지 제기되면서 .. 더보기
[스크랩]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찬반 투표용지 ‘열람대상’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찬반 투표용지 ‘열람대상’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찬반 투표용지 ‘열람대상’ <제1003호 2016년 11월 30일자 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결 정 사 건 카합288 열람 및 등사허용 가처분 채권자(선정당사자) A 채 무 자 ○○○○ 주식회사 결 정 일 2016. 11. 1. 주.. 더보기
[스크랩] 대표회의 의결 없이 장기수선공사비 지출한 관리소장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대표회의 의결 없이 장기수선공사비 지출한 관리소장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 판결 3년간 대표회의 미구성·노후배관공사 시급성 불수용 대표회의 돈 임의사용,타인재물 처분 ‘횡령죄’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법 판결 3년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장.. 더보기
[스크랩]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업자 위탁 수탁 관리계약-일방적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손해배상 책임 인정 보수공사계약 체결 지연 이유로 한 해지통보 ‘부당’ 일방적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손해배상 책임 인정 보수공사계약 체결 지연 이유로 한 해지통보 ‘부당’ 패소 입대의 대법원에 상고 제기 부산고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과 관련해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주택관리업.. 더보기
[스크랩] 공동주택 관리 전담부서 신설해야 공동주택 관리 전담부서 신설해야 아파트 관리비 인하와 투명성 제고방안 토론회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국민의당 아파트 특위, 전국 권역별 토론회 개최 예정 국민의당 아파트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최경환, 고연호, 장진영)는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아파트 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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