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법률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크랩] 공동주택관리법 2016. 8. 12시행(법,령 규칙) 별첨 공동주택관리법.령.규칙._3단_비교표[1].hwp 더보기 [스크랩] 대주관·주택관리공단 업무 협조체제 구축 대주관·주택관리공단 업무 협조체제 구축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는 지난 9일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주택관리공단(사장 안옥희)을 방문, 앞으로 주택관리공단과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대주관 최창식 회장, 주.. 더보기 [스크랩] 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의 범위 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의 범위 국토교통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4제2호 등 관련) 법제처 안건번호 15-0876, 회신일자 2016-03-23 ◆ 질의요지 「주택법」 제81조제2항 및 제81조의2제1항에서는 주택관리사등이 주택관리사.. 더보기 [스크랩] 서초 반포자이 “종놈”발언 관련 협회추진 경과보고와 대책,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폭거 및 주택관리사협회 회장 당부의 말 서초 반포자이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종놈”발언 관련 협회추진 경과보고와 대책 □ 개요 ㅇ SBS뉴스 “생생리포트” 에서 서초 반포자이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종놈”, “건방진 XX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갑질 행태로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업무 종사자의 인격을 .. 더보기 [스크랩]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고수리취소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고수리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603, 2013.9.9,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규약의 경우 2013. 3. 9. 개정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내용을 변경한 것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57조 제3항에 따라 ○○○○○ 마고정 11단지 .. 더보기 [스크랩] 입주자대표회의구성등반려처분취소 입주자대표회의구성등반려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 - 441, 2012.8.13, 기각] 【재결요지】 1. 기존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르지 않고 동별 대표자 2명을 별도로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입.. 더보기 [스크랩]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 아파트 관리업체 손해배생책임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 아파트 관리업체 손해배생책임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 관리업체 배상책임 없다! 재확인 의정부지법, 입주민 손 들어준 1심 판결 ‘취소’ 의정부지방법원 민사1부 항소심 판결 올해 1월 26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수원의 S아파트에서 발생한 빙판길 사망사고에 대.. 더보기 [스크랩] 허위사실, 명예훼손 죄-구체적 사례에 대한 법원 판단 입대의 회장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노인회 회장 ‘무죄’ “민원 제기 내용이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더라도 허위사실로 단정지을 수 없어” 수원지법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기도 용인시 모 아파트 노인회 회장 A씨가 항소.. 더보기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8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