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크랩] 주택법의 체게도 입니다. 주택법 [시행 2012.7.27] [법률 제11243호, 2012.1.26, 일부개정 ] 상하위법 신구법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입법추진현황 본문 | 제·개정문 | 연혁 | 3단비교 | 신구조문대비표 | 생활법령정보 상하위법 주택법 [시행 2012.7.27] [법률 제11243호, 2012.1.26, 일부개정 ] 주택법 시행령 [시.. 더보기 [스크랩]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사업이 성공하려면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사업이 성공하려면 한상삼 한 상 삼 주거문화연구소장 숙명여대 겸임교수 주거형태가 아파트로 변하면서 입주자라면 누구나 매월 꼬박꼬박 납부해야 되는 것이 관리비다. 물론 단독주택도 주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비가 들어가지만 이렇게 매월 고정적으로 .. 더보기 [스크랩] 재도장공사 하자보수 재도장공사를 한후 개인 및 공용하자를 신고해 달라고 하여 신고 하였으나 공용부분 하자가 완료되지 않아 잔금 지급을 완료 될때까지 중단 해 줄것을 요구 하였으나 묵살하고 지급 하기로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자보수를 받을수 있을까요? 하자의 "예" 1. 창문이 있는 전.후면벽부위를 .. 더보기 [스크랩] 회의개최공고, 회의소집통지, 회의결과 공고를 하지 않은 주체에 대해 행정처분 요구 위의 3가지 요건을 이행하지 않고 몇이서 모여 회의를 하고 소장의 월급을 50%나 올려 준 불한당들에 대해서 철퇴를 가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구청 답변; 1. 일시,장소,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관리규약28조는 주택법령 및 관리규.. 더보기 [스크랩] 거짓말임을 증명하는 녹취록을 본안소송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당사자는 아래와 같이 주장해서 가처분신청 재판부가 인정을 하여 의결효력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x장은 월급도 결정하지 않고 취업했다. 최초의 급여는 230만원이고 현재는 277만원이다.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인상율이다. 과반인 4명이 서명을 했으니 의결은 유효한 것이.. 더보기 [스크랩] Re:관리규약개정의 절차에 대해서 관리규약 따라 규약 개정안 투·개표 절차가 선관위에 의해 진행되지 않았다면 지자체장, 규약 개정신고 반려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투·개표절차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진.. 더보기 [스크랩] 하자보수보증금청구업체선정건 공동주택 관리감독에 관한 감독요청 수신:00구청장 참조:건축과장(건축과) 제목:하자보수보증금청구업체선정건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법 근거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 더보기 [스크랩] 하자진행 지지부진 입주4년차 아파트입니다 건설사는 법정관리중이며 그동안 하자관련하여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쟁입찰로 하자적출업체 선정하여 공용부, 세대내 하자적출 2. 하자적출보고서를 시공사 및 대한주택보증에게 내용증명 발송 3. 하자진행 미비하여 그동안 수차례 내용증명 발송 4... 더보기 이전 1 ··· 61 62 63 64 65 66 67 ··· 7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