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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관리

[스크랩]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 변경시 관리직원 해고 부당 아니다 대법원 …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마근화 yellow@hapt.co.kr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관리직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대구 달서구 월성.. 더보기
[스크랩] 주택법 입법예고-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644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 더보기
[스크랩] 전기료 종합계약-단일계약 비교표-연구해서 -동대표님들께 잘 설명해 보세요- 계약 종별 적용 사용량 적용요금 종별 약식 설명 종 합 계 약 고 지 서 1 (종합 계약) 일반용 전력 (갑) 세대 전기 사용량 주택용 전력 (저압) 일반 주택에 적용하는 요금이며, 단일계약시 적용되는 주택용고압 요금에 비해 124% 정도의 금액임(201~600kW 평균비교) *각 세대 사용량에 주택용 저.. 더보기
[스크랩] 선거관리위원의 위촉문제 NO 제 목 닉네임 날 짜 조회 1273 가. 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임기가 중첩되게 차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해도 되는지? 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 위촉해야 하는지? admin 2013.09.05. 1 가. 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임기가 중첩되게 차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더보기
[스크랩] Re: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해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해야 하는지(「주택법」 제44조제2항 등 관련) [ 13-0194, 2013.6.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 더보기
[스크랩] 입주민과 마찰로 인한 관리소장 교체요구와 동의에 따른 동대표모욕행위는 법적 처리가능한가요 단지내 일들이 많아서 정말 힘드네요^^ 관리소장과 입주민이 마찰이 생겨 서로 언어적인 모욕행위와 일부 폭행행위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입주민이 세대내 하자보수를 요구하자 세대내 하자보수는 원래 관리소업무범위가 아니기때문에 법적으로 공동의 부분에 대한 하자를 하는게 관리.. 더보기
[스크랩] 동대표감사에대한모든것.... 통상 감사로 선출만 되었다 하면 자기가 무슨 큰 부정이나 비리를 적발한 것 같이 종횡무진 장부와 서류들을 복사해 가서 혼자의 생각으로 감사보고서를 게시하여 오히려 아파트에 불신만 조장하고 주민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령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감사.. 더보기
[스크랩] 입주자는 주택법 제2조(정의)의 1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발행한 수첩에는 <입주자 등>이 총 7회 나오는데. 입주자는 주택법 제2조(정의)의 1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13조·제38조·제86조·제89조 및 제98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54조 및 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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