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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관리

[스크랩] 준공도면 등과 동일하게 시공된 사정이 하자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이창록 변호사 준공도면 등과 동일하게 시공된 사정이 하자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36호] 2014년 03월 10일 (월) 12:04:32 ▲ 이창록 변호사1. 공동주택 하자관련청구소송에서 건축업자들은 사용승인 도면 내지 준공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되거나, 혹은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시공이 이.. 더보기
[스크랩] 공동주택의 선거관리규정과 양식, 그리고 500세대이상 회장, 감사선거에 관한 예시규정 공동주택의 선거관리규정과 양식, 그리고 500세대이상 회장, 감사선거에 관한 예시규정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통합자료실 검색을 하면 공동주택의 선거관리규정과 양식, 그리고 500세대이상 회장, 감사선거에 관한 예시규정 알기쉬운공동주택임원선거표준길잡이.hwp 공동주.. 더보기
[스크랩] 2014년도 임금 계산 방식 및 판례 2014년도 임금 계산 방식 및 판례 1.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써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단, 노동절 제외, 임금계산은 최저임금의 90% 적용, 휴게 4시간(주2, 야2) 적용을 기준함(노동절은 가산) 가. 근무시간 근무일 20시간(4시간 휴게 : 주2.. 더보기
[스크랩] 박동신 노무사의 노동법률 이야기 ‘임금’ 박동신 노무사의 노동법률 이야기 ‘임금’ [335호] 2014년 03월 03일 (월) 11:42:47 ○ 실무에서의 중요성 노동관련 분쟁의 핵심은 역시나 임금(급여 및 퇴직금 등 법정수당)지급(‘법정근로조건의 준수 및 이행’)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임금체불 관련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사용자측.. 더보기
[스크랩] 동별 대표자 범죄경력조회신청서,동의서 서류양식 동별 대표자의 선출공고문에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서류가 있다. 그중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이고 나. 주택법시행령 제 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이다. 그런데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실무에서 어렵다는 핑계로 생략하는 아파트가 많이 있다. 동.. 더보기
[스크랩] 2013년 최저임금, 감단직 계산 2013년 최저임금, 감단직 계산 2013년 최저임금 내역과 계산시 유의할 사항입니다. 2013년 최저임금 내역 시급 4,860원 일급 38,880원 월급 1,015,740원 * 일급: 8기간 근무 기준 * 월급: 주 40시간 기준, 월209시간 월 기준시간 계산식 {(주당소정근로시간40시간+유급주휴8시간)÷7x365}÷12월=209시간 4860.. 더보기
[스크랩] 어린이 놀이터 관련법규 어린이 놀이터 관련 법규 관련 법규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0호, 2012.2.14) 5)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2 (제7부,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안전.. 더보기
[스크랩] Re:주택법,시행령관련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제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