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법률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크랩]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올바른 개선·정착 위해 노력”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올바른 개선·정착 위해 노력” [인터뷰] 한국주택관리협회 노병용 신임회장 지난 2월 24일 (사)한국주택관리협회의 신임회장으로 우리관리 노병용 대표이사가 당선된 가운데 새 집행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수행에 들어갔다. 이에 향후 3년간 한국주택관.. 더보기 [스크랩] 끊이지않는 입주자대표회의 비리-어린이집 피트니스센터 입찰 관련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어린이집·피트니스센터 입찰비리 입대의 전 총무 ‘실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징역 1년에 3,000만원 추징 경기도 파주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였던 A씨가 최근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31일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 더보기 주관사 상대평가 선발 주택법일부개정 공포(관보게재).pdf 더보기 [스크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자치관리기구에 설계도서를 인계할 의무가 있는지 민원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자치관리기구에 설계도서를 인계할 의무가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법제처 15-0708, 2016.3.14, 민원인]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에 열거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사.. 더보기 [스크랩] 비법인사단 관련 대법원 판례 ◈민법상의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대법원 1992.7. 10. 선고, 92다2431 판결)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 더보기 [스크랩] 주상복합건물 관리·분양시 사용가능 명시한 연회실, 오피스텔·아파트 세대의 공용부분 연회실, 주상복합건물 통합대표회의가 관리·분양시 사용가능 명시했다면 오피스텔·아파트 세대 공통 공용부분 서울동부지법 판결 주상복합건물의 연회실을 통합대표회의가 관리했고, 분양 카탈로그에 연회실을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었다면, 연회실은 오피스텔 세대뿐만 아니.. 더보기 [스크랩] 대법 "아파트 관리소장도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책임 있다" 대법 "아파트 관리소장도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책임 있다" http://v.media.daum.net/v/20160322120036205 더보기 [스크랩] 주택관리사 4.13 총선 정책공약 제안집-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당에 제시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정책공약 제안집을 만들어 각 정당에 제시했습니다. <주택관리사 4.13 총선 정책공약 제안집> 더보기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8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