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법률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크랩]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의무배치-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ㅇ기관 : 고용노동부 ㅇ법률명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2016. 1.26) ㅇ시행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조항: 2019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그 외의 규정 :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 ㅇ주요내용 1.50인 미만 근로자.. 더보기 [스크랩] 주택관리사보 시험제도 개선 주택법 개정 주요내용-선발예정인원제- 주택관리사보 시험제도 개선 주택법 개정 주요내용 주요경과 ㅇ (‘14. 12. 3) 국토교통위원장 박기춘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개정안 발의 ※ 제56조의3(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2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시험선발인원에 관한 심의의.. 더보기 [스크랩] `뒷돈에 관리비 횡령` 아파트 관리비리 무더기 적발 `뒷돈에 관리비 횡령` 아파트 관리비리 무더기 적발 http://v.media.daum.net/v/20160224115558304 더보기 [스크랩] 국회 계류중인 중요 법안 현황과 개정내용(공동주택 관련, 2016년 1월) 국회 계류중인 중요 법안 현황과 개정내용(공동주택 관련, 2016년 1월) ◈주택관리사보 선발예정인원제=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예정인원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선발예정인원제는 .. 더보기 [스크랩] 2016년 달라지는 공동주택 관련 법령·제도 정리-아파트관리, 최저임금, 근로조건, 건강보험, 소방, 승강기, 안전점검, 환경 등 2016년 달라지는 공동주택 관련 법령·제도 정리 ●주텍법 => 별도 분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 국토교통부에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시 재판상 화해 효력 인정 - 시·군·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민사상 화해 효력 인정 - 공.. 더보기 [스크랩] 간 큰 경리직원 아파트 자금 4억5,000만원관리·감독 소홀한 관리소장도 연대책임 있다 간 큰 경리직원 아파트 자금 4억5,000만원 관리·감독 소홀한 관리소장도 연대책임 있다! 마근화 경기도 성남시 소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07년 4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4년 7개월간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A씨. 그는 2010년 7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예치금, .. 더보기 [스크랩] 주택법시행령 개정 시행 내용 정리(2015.12.22 공포)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동 대표 2회 이상 중임 가능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5층 이하 안전점검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안점점검의 대상 확대,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 더보기 [스크랩] 부실하게 아파트 회계감사한 공인회계사… 금융위 첫 징계 금융당국이 아파트 회계감사를 헐값에 대량 수주해 부실 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에게 직무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해당 공인회계사는 2012년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800여건의 아파트 회계감사를 100만원 이하의 저가에 수주한 것으로 조사된바, 금융당국은 회계감사를 정.. 더보기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86 다음